주간업무회의서 "실질적 효과 없는 통합 주민투표 대비"
"주민투표 요구 높으면 시장은 따를 수 밖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던 대전·충남 통합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시청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 시장은 이어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등’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이 경우 단체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정부의 통합 특례안이 발표된 후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부 특례안은 아주 미흡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긴급회동에서도 “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행정통합을  ‘5극3특’의 쇼케이스로 전락시키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대로 ‘항구적 권한 이양’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도의회 차원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관측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의회는 중앙의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에 함몰되지 않겠다”고 말해 민주당 법안 발의 후 필요시 재의결을 예고했다. 조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대전과 천안에서 국정설명회를 열고 대전·충남통합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공감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해찬 전 총리 별세로 취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