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硏, 후보 발굴 부족 지적
단체장선거 女추천보조금 적용 등
제도 보완·사회 인식 개선 제언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 30년간 광역자치단체장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전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려면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등 제도는 물론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 장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1∼8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다. 2011년과 2021년 2차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2013년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0%를 기록했지만 광역단체장 ‘유리 천장’만은 여태 깨지지 않은 것이다.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이 없었던 건 아니다. 1∼8회 지방선거에 여성 26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역대 가장 많은 10명에 달했다. 다만 1∼8회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 451명 중 여성 비율은 5.8%에 그쳤다.

연구진이 여성 정치인 11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광역단체장이 없는 이유로 남성과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여성 후보자 수가 적었던 데다 준비된 여성 정치인도 부족한 점이 지목됐다. 유권자 44.0%는 광역단체장 성별 불균형이 매우 불평등 또는 불평등하고, 77.6%는 한국 사회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찍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성별이 아닌 공약,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면 선택하겠다’가 53.9%(복수 응답), ‘공약이 내가 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겠다’가 49.1%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성평등이 지방자치의 민주적 대표성 확대 과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며 “문제는 유권자보다 정당의 후보 발굴·육성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거 관련 법·제도, 정당의 당헌·당규, 정치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정당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조금은 선거 보조금 외에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만 대상이다. 연구진은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대상에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도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 후보 공천이 아닌 여성 당선자 비율이 기준인 인센티브 성격의 ‘여성 당선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당들은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20% 공천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