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방전략 문서다. 미국의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새 NDS에서 미국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보기에 따라 북핵 ‘묵인’ 또는 ‘방관’으로 비칠 수 있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평화 기조와 맞물려 북·미 핵군축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리 만무하다. 걱정스러운 흐름이다.

NDS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곧 강조해온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를 명문화한 것이다.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고착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24일 새 NDS 발표와 관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호응했다.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강은 국익을 지키는 보루다. 자강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마침 NDS 입안자라 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방한했다. 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 건조계획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8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달성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우려를 줄이려면 우리의 방위 역량이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