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추궁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는 밴스 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당초 예정된 40분에서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쿠팡 문제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이 먼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보고를 1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주형 특파원

전날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쿠팡 투자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제가 쿠팡에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한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반증한 보도자료(당시 발언록 전문 공개)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리 준비해서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밴스 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향후 쿠팡 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밴스 부통령에게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두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의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와 더불어 김 총리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밴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 측에선 밴스 부통령에게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특히 조선협력, 핵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말씀드렸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는 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