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 재강조

“국민 권리보장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靑 “제도개편 따른 피해 보완책 필요”
與 의총선 온건·강경파 거센 공방 속
與 관계자 “李 고뇌 공감한 의원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놓고 ‘국민 인권 보호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개혁의 목적인 만큼, 혼란과 부작용 없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의논을 통해 정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으며 숙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가 눈에 보이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양자택일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는 ‘온건파’와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물론 요구권조차 부여할 수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에도 반대한다는 ‘강경파’ 간 공방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았다”며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다. 당내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당내 찬반양론이 한동안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면서도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강진·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