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독과점 문제 지적
佛 ‘홀드백’ 거론… “제도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 문화 예산이 9조6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며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문화예술계 상황이 “꽃은 화려한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조, 몇십조 원씩 혹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세원의 여유와 추경의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독과점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뭔 플릭스’인지 뭔지에 다 뺏겨서 국내 작품 제작이 안 된다고 하고, 극장도 다 문 닫아가고 있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의 OTT 공개 유예 기간)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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