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규제 당당하게 처리할 것”
개인정보위도 “해외사업자 고려 안 해”

쿠팡이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국제 규범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상식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쿠팡이 해외사업자라는 점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기업이냐 해외기업이냐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져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번지는 등 외부 변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