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비 상승 고려…감액했던 도비 50% 지원 복원

전남도가 한 차례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다시 복원한다. 농업경영비 상승과 벼 재배농가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와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벼 경영안전대책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농정 환경 변화로 발생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총 1조1465억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쌀값 안정 체계와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장치가 강화되면서,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지급액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벼 재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전남도는 또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도의회와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농업인단체 역시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농정의 궁극적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