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 성비위 사건과 최민희 의원 자녀 축의금 의혹 두 사안을 조사하라고 직권 명령을 내렸다.
한 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중 “장 의원 성비위 사건과 최 의원 결혼식 축의금 의혹 두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조사 주체로는 “윤리심판원”이라며 “윤리감찰단도 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명령한 날은 지난 19일로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장 의원 성비위 사건으로, 그동안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와 함께 민주당은 같은 달 당 윤리감찰단에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라고 맡겼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부터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졌는데 김 의원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윤리심판원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보다 먼저 수사가 시작된 장 의원 사안은 윤리심판원 조사도 시작되지 않아 민주당 대응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 성비위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원장은 “수사와 징계는 별개”라며 “당규 22조에 따라 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명령에 관해 다룬 윤리심판원 규정 22조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해 윤리심판원장에게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윤리심판원은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사, 의결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빚어졌다. 최 의원 딸이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른 점, 모바일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만들었던 점,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을 돌려보내라고 보좌진에게 연락하는 모습 등이 문제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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