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워”
美·中·日 등 주요국 대비 부담 커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2개 분야 20개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이에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곳 중 70곳(38.3)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2년 전인 2022년(39곳)보다 80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 20곳(7.2), 중국 29곳(10.7), 일본 48곳(21.1) 등을 웃돌았다. 국내 기업들은 ‘높은 조달비용(51.4%)’과 ‘조달 수단 부족(41.4%)’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는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내야 한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도 제안했다.

한경협은 PPA 사업자 범위 확대,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건의했다. 지금은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PPA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해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연대해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