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리 “美 협상팀 멋진 홈런”…野선 “반도체 산업 공동화 우려” [美 반도체 관세 촉각]

정부 측 “가장 큰 관세 우대” 자화자찬
“韓·日과 같은 15%에 비용 과도” 비판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대만 내에서 반응이 엇갈렸다. 대만 당국은 협상 결과를 ‘홈런’에 비유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반도체 산업 공동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보·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협상팀이 멋진 홈런을 쳤다”며 “모든 대미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우대적인 관세 대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줘 행정원장은 “‘호국신산’(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 TSMC를 가리킴)의 주 봉우리가 대만에 있는 한 대만에 발을 붙이고 세계에 포석을 두며 전 세계에 (제품을) 팔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합의를 통해 대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공급망 협력은 ‘이전’이 아니라 ‘건설’”이라며 “대만이 미국의 현지 공급망 구축을 돕는 동시에 대만 과학기술 산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반도체 산업 투자가 미국에서 이뤄지면 대만 현지 생산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제1야당인 국민당 측은 라이칭더 정권이 “불리한 결과를 승리로 꾸미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에 체결된 문서를 모두 의회에 제출해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정리원 국민당 주석(대표)은 “대미 투자가 진짜 매력적이었다면 기업들이 지정학적 압력 없이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15% 관세율은 한국·일본 등과 같은 만큼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얻는 데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봤다. 제2야당 민중당도 민주적 감시 절차 없이 대만의 핵심 산업이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