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학생들 ‘무기체계 자립도’ 새 지표 제시 눈길

세계일보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기존 ‘부품 국산화율’ 중심의 방위산업 평가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부품과 원천 기술, 공급망 구조까지 반영한 복합 지표를 통해 방위산업 자립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자는 제안이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방위산업 융합과정 소속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율 평가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한 연구 논문을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했다.

기존 ‘부품 국산화율’ 중심의 방위산업 평가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체계 자립도’ 지표를 제시한 전북대 방위산업융합전공 고동현, 신채이 학생. 전북대 제공

논문은 기존 국산화율 지표가 핵심 부품의 기술 내재화 수준이나 소재·원천 기술 의존도, 노무비·경비 등 가격 왜곡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방산 자립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철도·자동차·에너지 등 일반 제조업의 자립도 분석 방식과 무역·디지털 산업에서 활용되는 종속 지수 사례를 참고해 방위산업에 특화된 새로운 평가 틀을 제안했다. 자립도를 부품(Component)·소재(Material)·기술(Technology) 등 세 축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국내 생산 기반 국산화율과 기술 종속 지수(TDI)를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공급망 집중도와 특정 국가 의존도를 가중치로 반영해 핵심 부품의 외산 의존 위험까지 평가하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복합 지표 체계가 단순한 부품 국산화 비율을 넘어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 축적 수준과 공급망 안정성, 기술 통제 리스크를 함께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소재와 핵심 기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무기 개발과 국산화 정책 수립에 보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형식적인 국산화율 달성에 치우쳤던 기존 평가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국가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립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학문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신설된 전북대 방위산업 융합전공 교육 과정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두 학생은 방산정책과 첨단기술, 글로벌 역량 관련 교과목 이수와 함께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과정, K-방산 포럼, 전문가 특강 등에 참여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논문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장원준 교수의 지도를 받아 완성됐다.

고동현·신채이 학생은 “전북대에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돼 큰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연구를 실제 무기체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자립 수준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