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자사업 최종 유찰…사업 추진 사실상 중단
사업비 증가, 건설경기 악화로 표류…“정부가 결단 내려야”
올해 목표는 “교통 혁신·문화 도시 성장”…자족도시의 조건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비 증가와 건설경기 악화로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이미 수천억원대 분담금을 냈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는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교통 불편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신속한 착공, 하남 연장의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가 있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의 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다. 앞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 건설을 위해 5470억원의 철도 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7년 민자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이 사업비 급증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1월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됐다. 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철도 부문 신속예타 기간 9개월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 시장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하남시의 위례 주민들은 철도 분담금 1256억원을 이미 부담했음에도 철도 영향권에서 제외돼 극심한 출퇴근 혼잡과 장시간 통근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일 생활권인 서울·성남 위례신도시와 명백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36차례 이상 신속 추진과 노선 연장을 요청해왔다. 지난해에는 주민 1만8637명의 서명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서울 시민의 남한산성 접근성 개선 등 교통복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타 통과 이후 서울시도 연장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로 교통 혁신과 문화 도시를 꼽았다. 올해는 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본격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지하철 기반 구축이 자족도시를 향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개통과 광역급행철도(GTX)-D, F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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