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기후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2차 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단계별로 맞춰 강화한다. 화학제품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히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히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했고, 법 시행 전 유통된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게 한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살생물제 사용도 관리한다. 정부는 자동차∙가전∙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등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도 차단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도 고취한다.

화학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기후부는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한다.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도 추진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도 준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도 확대∙자동화한다.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을 고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련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감축하고, 기업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도입 등 체계도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도 확산할 수 있게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