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신 회복’… 전주소년원, ‘회복적 사법’ 교정 패러다임 전환

분리와 징계의 공간으로 인식돼 온 소년원이 대화와 회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교)은 폭행과 괴롭힘 등 소년원 내 갈등을 징계 중심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성찰을 핵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Restoration Justice)’ 체계를 본격 도입해 교정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소년원은 기존의 응보적 징계 모델이 갈등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피해자의 안전 회복, 상호 공감을 중심으로 한 친인권적 생활지도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년원 내 갈등을 처벌로 종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전주소년원은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총 8회기, 30시간 이상 진행되는 이 과정은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갈등 분석, 공감적 경청과 질문 기법 교육에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롤플레이와 현장 코칭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규정 집행자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3기에 걸쳐 총 27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출됐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징계로 이어졌을 갈등 상황이 교사의 중재와 대화를 통해 단시간 내 진정되고, 폭행 사건 역시 회복적 서클을 통해 가해·피해 소년이 직접 책임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며 합의에 이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호소년들의 공감 능력과 자기 조절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 역시 교육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규정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소년원은 앞으로 퍼실리테이터 과정 확대와 전 교직원 대상 회복적 교육 정례화, 생활지도 전반에 회복적 서클을 적용해 징계·통제 중심 문화를 존중과 공감, 관계 회복의 문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춘덕 교무과장은 “소년원은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실수한 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학교”라며 “회복적 사법은 소년들이 상처를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해 당당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