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15년 뒤 의료인력 1만여명 과잉 공급”…의대 증원 정면 반박

세계일보

정부의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관해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체 실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 10∼15년 뒤 의사 수가 되려 1만1757∼1만7967명 ‘과잉 공급’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같은 기간 의사가 수천∼1만여명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면서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이런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6일 열린 보정심 2차 회의에서 추계위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줄곧 의사의 실제 노동량(FTE)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 등이 반영안됐다고 지적했던 의협은 이날 “비과학적인 정치적 추계”라며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협이 의사 노동시간(연간 약 2302시간)과 미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1만1757∼1만3967명, 2040년에는 1만4684∼1만7967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공급)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 16만4958명이었으며, 필요 의사 수(수요)는 2035년 14만634∼14만2844명, 2040년 14만6992∼15만275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증원’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면서 의대생 증원의 명분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자료원을 구축한 뒤 의사인력을 추계해야 하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하는 추계방법에서 벗어나 의사의 노동량이나 생산성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는 추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분석과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결과를 강행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해외의 경우 추계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최소 2년에서 길게는 6년의 세월을 들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거쳐,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간에 쫓기듯 추계가 진행됐다”며 “추계의 기준 시점이 잘못되면 20년 뒤 결과는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1년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보정심에서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은 제3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수급 전망을 의대 정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2027년도 의대생 정원을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의∙정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공의 단체도 “과학과 교육이 아닌 정치 일정이 의대 정원을 좌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사가 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설정한 속도와 시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24·25학번’ 의대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버티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부담만 떠넘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의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