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공급 대책, 1월 말 발표”

서울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
“시장 신뢰 위해 신중 또 신중”
토허제 해제 가능성엔 선 그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의 대상지와 공급 가능한 주택 수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아주 여유 있게 잡으면 (설) 명절 전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잘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당초 지난해 말 예정이던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실무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외곽 택지 방식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요지에 있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을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묶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일부 해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수시로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 일환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용적률이나 재초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