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속 공급 대책 이달 내 발표…토허제 완화는 검토 안 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긴 상태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 발표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