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고삐 죄는 日, 안보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세계일보

격화되는 中·日 갈등

북한 중심의 기존 방공 체계 한계
레이더망·활주로 등 정비 본격화
태평양 지역 中 억지력 강화 나서

10년 전 바이든 발언 소환한 中
핵무기 보유 우려 언급하며 압박
日기업에 희토류 계약 거 부 전달

다카이치 “中 희토류 통제 용납 못해”
日, 남태평양 희토류 시굴 작업 착수
中과 갈등 속 공급망 구축 본격화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개정할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10년 전 발언까지 꺼내 들며 일본의 군사력·핵무기 확장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日, 태평양 감시망 확대 추진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방위 장비 조달 방침, 경비 총액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은 이오토(이오지마) 항만과 활주로 정비, 기타다이토지마 레이더 배치 등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주로 동해 연안 지방의 레이더망 구축에 힘써 왔지만 중국군이 오키나와현과 주변 지역에서 활동을 늘리자 태평양 지역의 경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오토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50㎞ 떨어진 섬으로, 일본 열도와 미군 거점이 있는 괌의 중간에 있다. 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에 위치한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이 정한 해상 안보라인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포위 항해했던 기타다이토지마에는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하고, 주변 해역에 희토류가 매장된 미나미토리시마에는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핵 개발 우려를 들고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는 지난 8일 ‘일본 우익의 핵 야심: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 일본이 금방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2016년 6월 방송에서 “우리는 만일 일본이 내일이라도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중국 측에 말한다”며 “일본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라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플루토늄을 민수용 원자력 수요보다 훨씬 많이 제조·축적해 왔다면서 “일본의 핵 야욕에 맞서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6일 희토류 등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 배경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우려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한 항구 야적장에 희토류가 포함된 흙이 쌓여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中, 희토류 수출 통제 본격화

중국 정부의 이중용도 물자 통제 발표 이후 중국 일부 국영기업은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본 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 시굴작업에 착수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탐사선 ‘지큐’가 12일부터 미나미토리시마 동남쪽으로 약 150㎞ 해역에서 진흙을 퍼 올려 희토류를 분리·정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굴작업은 2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