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자 대출 182억… ‘고금리 갑질’ 논란 확산

금감원,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최대 年 18.9% 금리로 1958건 판매
평균 14.1%… 이자수익 7억~8억 추정

정산금 채권을 상환 재원으로 묶어
담보 있는데 신용대출로 금리 적용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고리 챙긴 의혹
일각선 “중·저신용자 상품 감안해야”

쿠팡페이 정보 유출 12일부터 검사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의 판매자 대출상품이 반년 사이 182억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사업자를 두고 “포식자”로 지적한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11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를 ‘포식자’에 비유하며 “상도덕적으로 갑질에 가까운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나온 조치다. 당국은 ‘판매자 성장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말 출시한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하고 최대 연 18.9%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대출상품은 출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1958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은 181억7400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평균 금리는 14.1%로, 7∼12월 판매 기간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7억∼8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상품을 판매한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금융계열사로 2022년 할부금융업 시장에 진출했다. 쿠팡의 배송 차량 조달을 위한 내부 금융상품뿐 아니라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 대출상품 등도 운영해왔다. 쿠팡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쟁점은 쿠팡파이낸셜이 얼마나 판매자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시스템을 갖추고 금리를 정했는지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확보하고 있어 원금 회수가 사실상 보장된 구조임에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를 적용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떼일 위험이 낮은 담보대출 성격이 강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또 쿠팡 매출의 5∼15%를 정산일에 맞춰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같은 자동 차감 구조가 판매자의 현금 흐름이나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있다. 명륜당은 본사가 정책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해 줬다는 의혹으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쿠팡도 플랫폼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나 점주를 상대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쿠팡 측은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가 확정된 채권을 담보로 잡는 은행권 상품과 달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매출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끊기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신용대출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의 89.4%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인 만큼, 매출 감소 시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리스크 비용이 금리에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영세 판매자들에게는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창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자회사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12일부터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