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자술서로 공천헌금 ‘1억 전달’ 인정…시의회 제명 검토 속 CES 참석도 도마 [이슈플러스]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찰에 공천헌금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진술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줬다는 강 의원 해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 측 변호인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사 중인데 CES 참석 논란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이는 가운데 김 시의원은 경찰의 ‘입국 시 출국’ 조치 이튿날인 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키웠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은 와중에 사실상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BA는 CES 현장에서 서울관을 운영 중이다.

SBA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SBA는 각 기관의 요청을 받아 출입증을 대신 신청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며 “김 시의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초 관광재단에서 내역을 보내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대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스템을 CTA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후 출입증을 개별적으로 등록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출입증 발급 및 등록은 김 시의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의정 활동 정도로 생각했다”며 “우리가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관광재단 측도 “지난해에는 저희가 직접 CES에 참석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올해는 참석하지 않아 서울관을 운영하는 SBA에 연결만 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카드 만지작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계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논의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80조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후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24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