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체포 방해’ 사건은 징역 10년 구형

‘3대 특검’ 등 기소 尹 사건은 총 8건
‘체포방해’ 사건서 16일 첫 선고…징역 1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9일 변론 종결을 앞둔 가운데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체포 방해’ 사건에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주 줄줄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 구형을 앞둔 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3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기소한 건은 2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건은 2건이다. 나머지 1건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내란 특검팀이 공소 유지 중이다.

내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해 7월18일 구속기소 후 12월26일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직권남용 혐의) 게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私兵化)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도, 이를 견제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12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북한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시각이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밖에도 채해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도피 방조·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다음달 3일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