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도약 원년, 성장률 2.0% 넘긴다”…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광복 100주년, 2045’ 장기 구상도 함께 담아
반도체·방산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지원 계획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내걸었다. 지난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기존의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새해엔 2.0%선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광복 100주년, 2045’라는 장기 구상을 함께 담았다.

정부는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8%로 각각 내다봤다. OECD를 제외하면 정부가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수치인 ‘1.8%+α’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0.2%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겠단 구상이다. 먼저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바이오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폭 지원하고, 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에는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아울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선진시장 지수로 도약해 한국 증시를 경제 수준에 걸맞은 투자처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