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대전충남특별시 자치구, ‘반쪽 지방자치’ 벗어나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대전충남특별시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선 청장은 8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일반 시군에 비해 자치구들은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이같은 자치구의 권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전 중구 인구는 23만명인데 재정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인구 3만명의 청양군(6300억원)과 거의 같다”며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게 직접 받지 못하고 과세권도 제한된다. 도시계획권이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통합의 과정에서 더 큰 행정기관에서 주민에 더 가까운 쪽에 권한을 더 주는 분권,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혁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