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3단계 접근법 中에 설명… 남측 진정성 충실하게 전달 요청” [李대통령, 中 순방 간담회]

한반도 문제·군사협력

한·중, 서해서 합동 수색구조 훈련 제안
대형 해난사고 대비… 中 답변은 못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신뢰가 없다시피 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시 주석이 인내심을 강조한 것을 전하며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자기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한 시민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상하이 현지 기자간담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뤄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무기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3단계 접근법을 중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며 “(북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단기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적 과제로 핵무기 감축을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맨날 제안했던 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핵없는 한반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장기적 목표”라며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부탁했다. 끊임없이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중 군사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중 해군이 서해상에서 합동 수색구조 훈련(SAREX)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해군이 합동 수색구조를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합동 수색구조 훈련은 해상 조난 사고를 가정해 현장출격, 화재진압, 조난자 구조 및 후송 등을 실시하는 인도주의적 훈련이다. 양국 간 공동대처 능력을 키우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장민주·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