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온플법, 美 빅테크 차별… 中에 유리”

하원 예산안 부수 보고서 공개
양국 통상 갈등 우려… 간접 압박
무역대표부에 대책 마련 지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안 부수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미 의회가 예산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통상 정책 압박을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의사당.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세출위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한 공식 문서인 하원 보고서(H. Rept. 119-272)는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비(非)미국 경쟁사들과 비교해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에 소재한 경쟁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본 법이 제정된 후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입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외교·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 보고서인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 다만 의회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하는 정책 방향이 명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 의회 내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간 온플법 추진과 관련해 미 재계, 행정부, 의회가 모두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은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 의회, 행정부 등에 다각도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 역시 이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USTR이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한 사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온플법 입법 추진이 회의 취소의 주요 이유였다는 얘기로 인식됐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