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의원 68명 “美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국제 평화·안정 위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맡겨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국제민중행동 긴급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펼쳐진 미국의 군사작전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성명에서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췄을 때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마두로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다.

향후 유사 무력 개입 정당화 등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선제 대응 체계 가동도 당부했다.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후에는 “우리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