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정치적 유불리 떠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철”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 관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서 신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확보되는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당초 (국민의힘이)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이 상당히 훼손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도의 특별법안이 ‘양만 많고 내용이 부실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며 이달 중 새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그는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을 국회에 보냈지만 정부 부처에서 권한을 못 내놓겠다고 버틸 수도 있다”면서 “이전 정부 때도 지방분권은 논의돼 왔지만 실무 부처로 가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통합단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지역에서 통합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린 분들은 선거·정치와 관련된 특정 구조에서 반대해 글을 올린 건지 한 번 봐야 한다”며 “언론사에서 최근 통합 관련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높다”고 말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숙의 과정 부재와 관련해선 “2024년 11월 대전충남통합 선언 후부터 충남 15개 시·군을 돌며 설명회를 했다”며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 주도로 공청회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가 상계를 해보니 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할 경우 14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시장은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의 수를 언급하며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대전시 인구가 200만을 넘었을 테고 역세권 개발사업도 더 활발했을 것”이라며 “내포를 포함, 서산·태안·보령·홍성의 내포 광역권, 천안·아산 중심 광역권, 대전·금산·논산·계룡·공주·청양·부여·서천 광역권 등 충청을 삼각축으로 분류해 균형발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촉발시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인구 통계를 보면 부산과 경북이 각각 2만4000명, 경남 2만명, 광주 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 면에서 광주와 전남 통합 선언도 잘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인구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중앙정부와 분리해 지역을 통치하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 경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