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본격 계엄 준비 지시”
檢, ‘막말’ 金변호인 징계 요청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계엄 선포를 반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12·3 비상계엄이 ‘호소·경고용 계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24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1일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 관저 식사에서 계엄에 대한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계엄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7일과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선 피고인 최후진술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앞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6일 오후 2시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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