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 맘대로 하냐” 질타
경찰 “정부 통제 땐 정권 따라 수사”

올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 내에서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수사경찰의 지휘부인 국수본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할 경우 자칫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단 것이다. 경찰은 최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은 통제 안 받고 맘대로 하냐. 경찰 수사에 대해 이상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에 관련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논의와 관련해 일단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법제처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담당부서가 정해지거나 논의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1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수본이 출범할 당시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막았는데 다시 이에 역행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당시 경찰국을 만들 때 분위기와 비슷할까 염려된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선출권력이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게다가 수사의 영역이라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장관급인 검찰총장에게 일부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개별검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검찰총장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관급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수사 관련 지시가 내려올 경우 중립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았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17년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찾았는데 이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 장관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조했다. 그는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국수본부장의 통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