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尹 뇌물혐의는 경찰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클러치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씨가 김 의원을 지지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점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씨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부부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금품 제공 행위와 공직자 직무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요건이 성립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아내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