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특별법 3월 통과? 그야말로 졸속”…통합 주도권 경쟁 막 오르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충남행정통합 주도권을 쥔 데에 대해 애초 첫 시동을 걸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언짢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특별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속도전’으로 가는 건 ‘통합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을 논의하러 24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를 만난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존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등 특별법안’을 새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전인 3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위에 올라가있으나 민주당은 따로 만든 법안으로 국회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1년에 걸쳐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충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반대만 해오다가 1∼2개월 만에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졸속 법안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도 “기존 법안에 지방분권의 핵심인 권한과 재정 이양 등 들어가야 할 부분은 거의 담겼다”며 “민주당이 만든다는 새 특별법의 4분의3은 기존 법안을 베낄 것 같은데 그럼 따로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무엇이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김 지사는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이 시장과 내가 당초 목표로 한 균형발전 등 통합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간 대전충남통합에 비협조적이었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에 전향적으로 바뀐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 겨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를 제안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외면 당했었다”며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부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충청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놓고 당과 관계없이 논의에는 참석해야 했다”면서도 “(이유야 어떻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라도 통합에 나서는 것에 대해선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충청의 미래를 통합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대전충남이 국가 대변혁 출발점에서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되면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보다 수월하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황명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에 대통령 의지를 반영해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와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담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