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20만건 유출…내부 직원 소행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19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내부 직원이 회사가 가진 가맹점 정보를 가져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신한카드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힌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20만건 유출…내부직원 소행

신한카드는 23일 총 19만2088건의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를 보면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포함된 경우가 18만15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와 이름이 함께 노출된 경우는 8120건, 번호·이름·생년·성별이 함께 있는 정보는 2310건, 번호·이름·생년월일이 적힌 건 73건이었다.

이번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영업점을 관리하는 해당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마케팅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출 정보엔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나 카드·계좌번호 등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도 없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한 공익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파악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본인의 정보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389조...취약차주 대출 비중도 높아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38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연령 자영업자 대출액은 고령화, 창업·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24조300억원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원)을 주도했다. 차주도 37만2000명 늘어 전체 증가 규모(46만4000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이었는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대출의 경우 높은 연령대일수록 이용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대출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돌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의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최근 비율이 더 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짚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의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등 내수경기 민감업종 대출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의 다양한 업종 진출 기회 확대,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지원 등 맞춤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 20%’…2027년부터 단계 상향

한편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자기자본비율은 4년에 걸쳐 ‘5%→10%→15%→20%’로 상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일부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순자본 비율 산정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PF에서 지역·서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