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취임 직후 8월 대규모 사면 등 고려한듯…가석방은 '확대'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SNS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