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대전·충남 통합… 재정·규제 특례 검토

與, 국힘서 발의한 특별법안 검토
핵심권한 ‘핀셋 설계’ 자체안 추진
선거일정에 맞춰 정치권 속도전
지역 시민단체 “주민 배제” 반발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할 통합 특별시에 이양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핀셋 설계’해 내년 초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 당사자인 지역민들은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통합 특별시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서울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준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 5대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 지역을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종 특례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이다.

민주당은 성 의원 법안을 단기간에 추진하기엔 규모가 큰 만큼 통합 특별시에 부여할 핵심 권한을 선별한 뒤 자체적으로 마련할 특별법에 반영하겠단 구상이다. 재정분권 강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황명선)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 추진 일정은 이달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통합법안 발의와 공청회,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 행안부 통합 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 6월3일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른다. 7월1일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는 350만명이 넘는 초광역지자체가 된다. 경기도(1373만명)와 서울(930만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대전·충남 주민들은 정보제공과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통합이라는 결론이 정치권에서 먼저 설정되고 시민 참여는 이후로 미뤄지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급부상한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대전·홍성=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