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 주장한 日 안보 담당자…파문 확산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 ‘핵무기 보유’ 발언에 정치권 발칵
공명·공산당 이어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경질론’ 솔솔
日정부 “비핵 3원칙 견지”…해당 인사 거취 즉답은 피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가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세계 유일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난 이 발언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경질론’이 제기됐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나카타니 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구 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확실한 쪽을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발언을 한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구 내각’은 주요 자리에 총리 측근들이 주로 배치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1기 때 이런 비아냥을 듣곤 했다.

앞서 총리관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간부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 및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해당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듯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을 고려했을 때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오후 늦게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일본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용서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며 “파면해야 할 만한 중대한 발언으로, 적격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 역시 “정부는 (발언을) 철회시킨 뒤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1999년 주간지와 대담에서 핵무장 주장을 했다가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전례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인사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개별적 보도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해 가고 있다”며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해 NPT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