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빈약 지원…이재명 정부의 ‘복지 주변화’”

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표방하며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도 대폭 늘렸지만, 복지가 국정 운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복지 주변화’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9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을 보면 확장재정의 기조가 확인된다.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돼 확장재정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10년 복지분야 지출 평균 증가율이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가 다른 국정 분야에 비해 주목받는 분야는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복지 분야 예산도 8.2% 늘어난다. 다만 최근 10년(2017~2026년) 복지분야 평균 증가율이 8.5%로,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높았다.

내년 신규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이 통상 수준보다 낮게 책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통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서울 50%, 비서울 70~80%이나, 내년 통합돌봄 국고보조율은 30~50%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40%로 낮게 책정됐다. 중앙정부가 신규사업으로 생색은 내지만 재정부담은 지방 정부로 넘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 격차 문제도 방치다고 주장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설정하는 가공의 소득액인 ‘기준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보다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복지급여가 과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단순히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는 것은 실체의 절반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일치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는 오히려 격차가 당시 12.5%보다 더 커진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018년 격차가 11% 존재했는데, 2022년에는 이 격차가 18~22%로 증가했다. 2023년 이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더 높아 현재는 두 중위소득의 격차가 더 커졌을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단가도 내년에 동결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91번으로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제공, 매년 적정 단가 인상 등 질적 개선 추진을 명시했으나 예산편성 첫해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109만개에서 115만개로 확대될 뿐, 단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3만원 등 그대로다”고 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순 사업비는 620억원인데, 이를 229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국비 지원액이 약 2억7000만원에 그친다”며 “반면 자부담율은 서울 70%, 서울 외 지자체 50%로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정부 지원액이 작고 그만큼 국고보조율은 낮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합돌봄 사업은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되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예산 규모가 평균 5억원대에 불과하다. 초고령사회 요양돌봄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예산 배정이 너무도 빈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