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보수층 “청소년에 잘못된 신호”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마리화나를 연방 마약통제법상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연방 정부의 마약 통제 정책이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게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AP통신은 “연방 마약 정책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주가 시행해온 조처에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대마의 연구 및 활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오락용(기호용) 합법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UPI연합뉴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개 서한에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중독성 약물을 확대하려한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길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며 이번 조치는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을 이롭게 하고 청소년에게 대마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달 UCLA 헬스가 발표한 과학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는 급성 통증, 불안, 불면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마리화나 사용 규제 완화는 한때 금기시되던 약물이 미국 사회의 주류로 점차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