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행정 지원을 주문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함께 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수현·장종태·장철민·박용갑·조승래·이정문·이재관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문진석·황명선·박정현·어기구 의원, 이재명 대통령, 박범계·복기왕·황정아 의원. 문진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 조항 검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상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검토하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행정 지원이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통합 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기존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는 별도의 통합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일정과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향후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 과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 김태흠 지사 행보 주목

통합 선언에서 특별법까지, 김 지사의 통합 문제의식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통합 구상을 공개적으로 주도해 온 김태흠 충남지사의 그동안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해 왔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산업·과학·교통·행정을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공동선언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논의를 이어왔고,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재정적 자치권 강화와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한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겼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당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지사는 “통합을 조기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미 마련된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 구상은 이제 정치적 공방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여부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어떤 형태로 제도화될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통합 논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남=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