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풀어 달러유입 촉진… 정부 ‘고환율 불끄기’ 총력전

외환건전성 탄력 조정안 마련

유동성 감독 조치 부담 한시유예
수출기업 외화대출 범위도 확대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80원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총력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등 주로 달러 유출 부문에 중점을 뒀는데,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걸림돌 역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 하고 있는 18일 서울 시내의 환전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최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 외환건전성 제도는 주로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도하게 올라 있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낮아질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간 하루 단위로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을 따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이 확대되면 기업의 선물환 매도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수출기업에 한해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수출기업과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