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형벌, 경제적 제재로 전환”

주병기, 상의 간담회서 밝혀

“형벌 최후 수단 신중하게 적용해야”
최태원 “혁신과 공존 모두 잡길 기대”
새로운 형태 정부 지원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법 중복공시 해소 등 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복 제재 해소를 언급하자 경제계는 반색했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도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혁신과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