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손 들어준 정청래… 외교·통일부 대북정책 갈등 가열

美 대화채널 이원화 우려

한·미후속협의 외교부만 참석하며
통일부와 관련정책 불협화음 부상
鄭 대표 “남북관계 자율성 높여야”
통일부 편들며 갈등에 기름 부어
대통령실 “NSC서 조율” 재확인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이 미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원화하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는 외교부로 정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실화될 경우 북한 관련 정책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고 공통된 메시지를 주기 힘든 상황을 초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북정책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통일부 입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외교부의 엇박자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 측 대표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해 미국 측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만나 합의한 한반도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일찍부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던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과 별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가 문재인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처럼 우리 정부의 교류, 협상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이 이재명정부 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필두로 한 ‘자주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동맹파’의 충돌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주파는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 해결, 동맹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 대표가 통일부를 적극적으로 편들면서 기름을 부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며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의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인영 의원도 외교부가 대북정책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며 정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시 금학동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의견 차이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외교와 안보 관련 제반 문제는 국가안보회의(NSC)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모색을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으로) 페이스 메이커가 2개가 되는 셈”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통되고 확실한 입장, 방향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나가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두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진화하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NSC 위원장인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원 보이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열린 한·미 후속협의는)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과는 취지·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