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전 정책, 정당마다 말 달라… 과학적 토론해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정책 전반 ‘송곳 질의’ 이어가

李 “원전 건설 소요 기간 제각각 답변”
김성환에 “여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효율성 등 질문
과학적 분야 ‘정치 의제화’에 질책도

한전 발전부문 5개 자회사로 분리 놓고
“경쟁시키니 인건비 줄이려해 산재 늘어”
대왕고래 관련 “사업성 계산 안했나”
산업부 ‘가짜 일 30% 줄이기’엔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효율성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과학적 분야의 논의가 정치 의제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정치인 출신 관료들의 발언을 수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전 한 곳을 건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면서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말했다. 정치적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꼬리에 꼬리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맞느냐. 별로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질의했다. 기후부 및 소관 기관에서 재처리 방식에 따라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답변, 한·미가 8000억원을 들여 지난 10년간 연구했으나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 국내 사용후핵연료 50%는 재처리를 할 수 없어 효율가치가 없다는 답변 등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까, 편먹고 싸우기만 하지 진지한 토론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자력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편갈이 싸움하듯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재처리하는 것이 별로 부피도 안 줄어들고, 사용후핵연료 보전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면 뭐하려고 미국과 열심히 싸워서 이런 걸 확보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와 관련해 답변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도 업무보고가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결국은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가 ‘MOU(업무협약)를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었다.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들을 향한 가감 없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을 향해선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외에도 보고를 듣던 중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데 대해 “각개 발전 자회사가 하는 일을 보니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경쟁체제 도입이 산재를 불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면서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납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향해선 공개 칭찬을 했다. 김 장관이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야근 관행을 근절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이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기사 댓글 등의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영준·이강진·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