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장기수 부의장이 독립기념관 서쪽 서곡지구 약 30만평 부지의 환수 또는 공공적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
장 부의장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곡지구는 명확한 조건이 붙은 공공 자산임에도 약 40년간 실질적인 활용 없이 방치돼 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를 포함해 행정·법적 책임을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곡지구는 1983년 당시 천원군이 매입한 뒤 1986년 12월 독립기념관에 양여된 토지로, 등기부에는 ‘10년 이내 양여 목적 외 사용 또는 목적 미이행 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다. 장 부의장은 “무기한 소유를 전제로 넘겨진 땅이 아니라 조건부로 양여된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부 캠핑장과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양여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개발이나 공공적 활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시가 과거 흥타령춤축제나 국제농기계박람회 대체 부지로 서곡지구 활용을 검토했음에도, 소유권 반환이나 계약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및 공공 활용을 위한 범시민 추진본부’ 구성 △법적 검토를 통한 환수 가능성 점검 △환수가 어려울 경우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의 공동 관리·개발 모델 논의를 제안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환수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 기획·공동 관리·시민 공동 이용이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부의장은 “독립기념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설립 취지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천안 시민의 땅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며 “시민과 함께 서곡지구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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