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곧 결론

英법원서 구술변론 마쳐…이르면 2026년 1월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된 데 이어 또 다시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 심리장 모습. 제네바=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아직 선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정부는 지난달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ISDS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하다고 한다. 부분 취소도 5.6%에 불과하다. 1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