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짜 문제는 아는 척하는 것”… 연일 공직 기강 다잡기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스케치

“또 무슨 폭탄 떨어질까 긴장되죠?”
공직자 향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허위·왜곡·누락보고 ‘엄중문책’ 강조

기소유예·집행유예 혼동에 “허 참”
공무원 성과는 “박수 달라” 공개칭찬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납부”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가 본격화한 16일에도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향한 ‘송곳 질문’과 더불어 현안 파악이 미진한 공직자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왜곡·허위보고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약간 긴장되죠?”라며 최근 공직사회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무슨 (공직자들이) 숫자를 외웠는지나 뭘 모르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직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했을 때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왜곡·허위보고와 보고 누락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로 속이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를 두고선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부처 및 기관장들을 향해 칭찬과 더불어 매서운 질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죽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업무보고 도중 사회자가 “토론이 혹시 마무리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잠깐만 계십시오. 아직 멀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사범 재활 교육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선 담당 식약처 공무원이 답변을 혼동하자 “허 참”이라는 탄식을 내뱉고는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또 마약사범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인지, 교육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교육을) 같이도 하고 저희도 한다. 주로 저희가”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인 공개 칭찬도 병행했다. 이 대통령은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관련 질의를 하던 중 “내가 요새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며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중에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묻고 관련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의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해서 겨우 쌓아놓으면 바가지 (요금), 불친절로 한 방에 다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광고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선 “정부 정책 홍보, 정책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힘센 데 뜯기고, 힘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업무보고가 끝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각각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