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덴마크서도 “소년과 남성 위한 정책” [심층]

유럽에서는 ‘성별 인식 격차 완화’ 정책에 더해 남성을 성평등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에서 ‘성별 불이익’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가족부 등에 따르면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내 성평등국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2009년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과는 성평등한 진로 및 학업선택을 위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며 성평등 한 역할 모델 정립을 지원하고 있다.

BMFSFJ가 2020년 발간한 ‘독일의 소년과 남자를 위한 성평등 정책’ 보고서는 해당 과의 취지처럼 남성도 성평등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성이 겪는 교육·건강·폭력·고립 문제는 ‘남성 문제’가 아닌 성평등정책의 일부라는 의미다. 남성 정책이 여성정책의 반대가 아니며, 평등 정책의 대상에 남성을 포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성 건강·교육·폭력·정서 발달 지원 확대’, ‘아버지 정책 강화 및 돌봄 참여 유도’, ‘젠더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덴마크에서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남성들의 성평등 정책을 향한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마그누스 하우니케 덴마크 성평등부 장관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 강화 연장선에서만이 아니라 남성과 소년 자체의 권리를 위한 성평등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평등 정책으로 남성이 되레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 출생) 남성 10명 중 6명(57%)은 ‘여성 평등 정책의 강화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Z세대 여성은 36%가 해당 응답에 동의했다. 21%포인트 격차는 X세대(1970년대생) 등 여타 세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조사에는 30개국, 2만4000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현재 성평등부 내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성별 인식격차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청년 남성만을 정책 대상으로 한 별도 부서는 없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남성들이 느끼는 성차별을 다룰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현재는 성별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성형평성기획과가 향후 청년 남성 문제를 집중해 다룰지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볼 일”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