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유출 사고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통지 의무를 부여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에 대해서만 통지 의무가 있었지만,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단체소송도 기존 금지·중지 청구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쿠팡이나 SK텔레콤 등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