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등 고발도 검토

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與野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警 “압수물 60% 확보… 곧 마무리”
국민 68% “공정위 강제조사 찬성”

경찰이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간 가운데 국회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17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유출 사고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쿠팡이나 SK텔레콤 등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고 오후 9시쯤 집행중지했다. 경찰은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매일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쿠팡이 보유한 자료가 방대해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7시 기준 압수 목표의 60% 이상 확보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날도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11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로 각각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법제처는 공정위에 쿠팡 관련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