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시장만 더 흔들었다…대통령, 민심 외면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지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며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질타는 10·15 대책 이후 오히려 혼란이 커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해 온 정책 책임자들에게 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쌓인 불안이 결국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듯한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해결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며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분명한 신호만이 주택시장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에도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정비사업 활성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현대화 사업 대상지를 직접 점검했다. 강변역 인근 도로변 육교에 올라 노후 터미널과 주변 교통 여건을 살펴본 뒤 터미널 내부로 이동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 혼잡 해소 방안과 복합개발 계획을 논의하며 ‘강북 전성시대’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